입력2006.04.02 19:56
수정2006.04.02 19:59
양승태(梁承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됐다.
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296명)중 261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 반대 24, 무효 3표로 통과됐다.
찬성표는 지난 2003년 9월 실시된 김용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97.1%, 2002년 2월 고현철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91.5%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89.7%였다.
그러나 지난해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 후보로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 대법관임명동의안의 찬성률이 76.8%에 그친데 비해서는 상당한 높은 편이다.
이번 인준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을 앞두고 선거법 관련재판 등에 `역차별 불만'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부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던만큼 찬성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양 후보자는 여야로부터 고른 찬성표를 얻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한때 사법부 손보기 차원에서 양 후보자를 `비토'하려는 기류가있다는 관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양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관시절 내내 큰 흠결이 없는데다판례를 존중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왔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이는 곧바로 표결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