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를 마치고 25일 퇴임한 변재승 대법관은사법권 독립문제와 관련, "사법부 주위에 사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된 사고가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사법개혁 문제가 정치사회적인 최대 화두중 하나로 대두된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 최고위직 인사의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에서 법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운 느낌을 가질 때도많았다"고 운을 뗀 뒤 "사법권 독립과 법의 지배를 이루고자 하는 사법부 노력에 대해 반드시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주위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법관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저에는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사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사법현상에 대한 왜곡이나 와전, 편향된 사고에 근거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이란 명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투철한사명의식과 성실한 직업윤리에 의해 사법의 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됨으로써 참된 의의가 부여될 수 있는 원칙"이라며 법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수행을 강조했다. 그는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되 독선과 편견,아집과 오만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언제나 겸허한 자기성찰을 통해 신중함과 경직되지 않은 유연성을 갖출 것"을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변 대법관은 현재 퇴임이후 개업 등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