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판교 택지 공급이 이르면 6월에 된다고 하고 고양과 남양주 등도 제2판교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개발의 주체가 바로 한국토지공사죠. 오늘은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이사를 모시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택지개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 김명섭 택지사업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1] 올해 2조 규모의 공사발주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김이사] 우리 공사에서는 정부의 재정집행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된 2조 3천억(131건)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인흥덕지구 1,100억원을 비롯해서, 양산물금지구 특수구조물(교량3개) 500억원, 화성동탄～수원간 도로(1·2공구) 1,100억원, 판교성남지구 하수처리공사 및 쓰레기관로 건설공사 1,200억원 등

전체 물량대비 1조원 이상을 주로 상반기에 발주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활성화에 공기관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화성동탄, 용인흥덕, 판교 등 8개지구의 조성공사와 간선시설에 5,136억원이 투입되고 중부권에서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대전서남부택지조성 및 천안청수유통단지 등 7개 지구에서 4,891억원과 남부권에서는 양산물금, 광주수완, 제주삼화 등 8개지구에서 3,088억원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공사종류별로 보면 아파트건설, 공장건설 등의 연관효과가 큰 택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총 발주물량의 76%인 1조 8,237억원(49건)이며,

기타 공사로 조경공사(2,212억원), 산업설비(3,134억원), 전문·전기 공사 294억원입니다.

[앵커2] 최근 수도권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수도권지역 3개 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들 지구에 대한 개발여건과 신도시 수준의 개발구상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김이사]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관리 및 근본적 시장안정을 위하여는 택지, 주택의 공급물량 확대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의 일환으로 우리공사에서 185만평 규모의 양주옥정지구와 각기 150만평 규모의 남양주별내 및 고양삼송지구를 작년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중 별내 및 삼송지구는 서울시계와 접하고 옥정지구는 시계로부터 약15㎞에 위치하며 비교적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서울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개발압력을 받고있는 지역으로 이들을 판교수준의 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북부지역 주택시장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이 골고루 잘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함으로서 수도권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이들 지역을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자원절약형 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교통도시, 문화복지도시, 정보화도시 등 인간중심의 미래형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별내, 삼송지구는 임대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신도시개념과 임대주택단지 특성, GB내 주민 및 환경특성 등을 조화시킨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고, 계층간 사회적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물리적 계획 측면에서도 녹지율이나 용적율, 인구밀도 등 각종 도시지표를 판교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3] 기타 대형프로젝트 현황은?

[김이사]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은 분당, 일산, 평촌 이후 제2기 신도시라 할 수 있는 판교, 동탄, 김포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고, 고양삼송, 양주옥정, 남양주별내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프로젝트로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건설사업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4] 금년도 토지공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김이사] 금년도 토지공사의 전체 공급목표는 작년보다 30만평 증가된 530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목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계획되고 설정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동북아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40여만평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74만평이상 공급하고 12.15일 시제품이 생산된 개성공단의 본 단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그리고 택지조성을 통하여 약 370만평의 택지 및 도시용지를 개발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비용 저효율의 물류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국토물류·유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충남천안유통단지 등 4개 지구의 유통단지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03년도에 착수된 울산진장유통단지에서 6만여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 외에 다양한 용도의 도시용지 공급을 추진하고 토지비축 및 공급을 통한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부동산 경기안정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5] 토공은 헐값에 수용한 땅을 비싸게 팔아 땅장사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이사] 토지공사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해는 공사의 토지개발 및 공급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보상가와 매각가격을 단순 비교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보상으로 취득된 토지는 일종의 원자재로서 매입된 상태 그대로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철도 및 전철 등 각종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땅만 매입하여 별다른 간선시설 설치없이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매각하는 민간건설사업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공사는 토지 보상비 외에 이러한 간선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공사비용으로 토지 보상비 수준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로 등 간선시설 등에 투자한 비용만도 1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의 모든 토지공급가격 체계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어 공사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공원, 도로 등 전체 사업지구면적의 45% 정도는 토지공사에서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매입한 토지이지만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학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성토지 중 25% 정도인 단독주택지, 중대형 아파트용지, 상업업무용지만을 감정가격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는 수익성 토지인 상업업무용지 등을 싸게 공급할 경우 토지 매수자가 개발이익은 시세차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 전철,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손실과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공사가 땅장사를 한다는 논리는 개발비용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전체 조성토지의 5% 정도에 불과한 상업업무용지의 가격과 농지나 임야상태의 당초 토지 보상가를 단순 비교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공사는 국가 경제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생명과학단지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체 조성면적의 약 96%에 해당하는 토지를 무상 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앵커6] 토공이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토공 내부출신인 김재현 신임사장 취임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김이사] 공사에서는 금년도 경영방향을 “혁신을 통한 제2탄생”에 두고 사업구조, 조직, 인사, 문화, 업무시스템분야 등 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임사장은 혁신계획과 변화관리를 담당할 혁신전담조직인 “혁신기획팀”을 사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현재까지 “업무계획과 평가연계강화” 등 그 동안 문제점으로 인식은 되고 있었지만 내외부적 상황논리와 부서간 알력 등으로 개선되지 못하던 부분들에 대한 혁신과제들을 발굴하여 각 부서로 사장명의의 참여요구서를 시달하는 등 본격적인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 몇 개를 소개한다면 우선, 과거 부장이상만 사장 결재를 받으러 가던 것을 개선하여 결재안 작성에 참여한 과장이하 직원들이 직접 사장실을 방문하여 설명하게 함으로써 결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면서 보고의 정확성은 크게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신있게 사장실로 들어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정기모임인 월례조회시간에 임원과 직원간의 거리감 해소를 위해 단상에 있던 임원석을 직원과 같이 단상 아래로 배치하였는데 사소한 것 같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직원들의 변화의 움직임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임사장이 화려한 외부경력이 전혀없는 순수한 엔지니어 출신의 2번째 내부사장이라는 점도 직원들에게 많은 변화와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동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2005년 새 아침에는 토공인이 우리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7] 한국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써 도시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역할에 한국토지공사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김이사]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은 물량위주의 대량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집중 개발정책에서 전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공사도 지역전체의 도시공간계획 및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지역종합개발방식의 확대를 통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전 국토가 균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대적 요구는 정보화입니다.
정보화의 물결은 모든 사회를 디지털 체제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도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토지정보화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정보화를 각종 개발사업에까지 확대·적용키 위한 시범사업으로 용인흥덕지구에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어디에서나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LMIS), 국토이용정보체계사업(UPIS), 부동산실거래관리시스템사업(RTMS) 등 각종 국토정보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고도 정보화 시대에 국토자원의 종합적 관리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