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무단발송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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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과태료와 함께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광고수신 거부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메일을 보내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