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배기선)는 22일 오전양승태(梁承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사법개혁 및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장과 보수적 판결 경향,사형제 폐지와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 사면.복권의 정당성 등 쟁점현안에 대한 견해를 집중 질의했다. 여야는 특히 올해 대법관 대폭 교체에 따른 대법관 인선기준과 원칙, 제청.임명절차의 적정성,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놓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며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측은 여당 일각에서 선거법 재판이나 특정 민사사건에서 여당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양 후보자의 견해를 추궁하는 등 공방을 벌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의원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 "여권 일부에서 사법부가편파적 판단이나 자의적 법해석을 일삼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시민단체 등의 대법관 추천이 논의되면서 내년까지 교체될 대법관의 절반 이상이 진보성향의 법조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나 서열파괴식 인사는 대법관의 역할과 법원 시스템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李根植) 의원은 대법관 인선 다양화와 관련, "현행 대법원은고위경력의 법관 출신 일색이어서 폐쇄적인데다 서열위주 관행이 남아있어 사회적약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구로서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영(李源榮) 의원도 "경력법관으로 사회경험이 없으면 기계적인 법적용으로 보수화되기 쉽다"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청문회에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유영일 변호사,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등 4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양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토대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