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당국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지 차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당국이 4백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중 일부 계층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중입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일률적인 원금탕감은 안되지만 미성년자나 일부 청년층, 생계형 자영업자를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자 '채무유예' 검토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 상태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 "최소한 지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폭적인 채무상환 유예조치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재경부 고위 인사 등에 따르면 현재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하여 두가지 방안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소득층 신불자대책 준비중

첫째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금융기관이 직접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대책을 앞으로 발표할 부분입니다.

신불자 원금탕감 금융기관책임

그러나 재경부는 준비중인 저소득층 신불자들에 대한 원금탕감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기관이 시장논리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발생한 만큼 이부분은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권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측 논리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대출해준 것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소액대출' 손실우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정부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이들 신불자의 수는 15만명에 달해 금융기관들이 소액 대출에서 상당부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차희건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