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일정을 최장 3년간 유예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확대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보험업계는 한 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전면 유보를 주장해 왔으나,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 주력상품이 일단 제외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판매 비중의 상한선을 49%에서 2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은행들은 최소 5개 이상의 보험사와 제휴를 해야하기에 중소형 보험사들에게 업무제휴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종신.CI보험이 연기됐지만, 3년 이후 과연 보험사들이 판매채널 확대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이 부분적이나마 3년 정도 유예됐지만, 3년이 지난 후 확대 도입할 때 이번과 같은 논란은 또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행들은 당정의 이번 합의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상처를 남기고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공이라는 방카슈랑스의 당초 도입취지를 후퇴시켰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효과도 2단계가 시행되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제도가 변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확대시행과 관련해 은행계 보험 자회사들의 경우 상한선 룰이 49%에서 33%로 대폭 낮춰져 상한선 룰 개정에 따라 판매 비중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행계 보험 자회사들의 경우 여타 은행들과의 방카슈랑스 업무제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