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리포트 시간입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투자촉진을 목표로 기업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목적과 절차, 방법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정치적 의도도 개입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기업도시가 '속빈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정부 역점사업중의 하나인 기업도시 개발이 투기만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실 개발사업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 목적 자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기업도시 사업의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전국을 도시화하고 기존의 지역 거점도시들을 놔 둔채 새로운 도시들을 대거 건설하는 것이 정말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낙후지역에 기업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울산 포항 아산 파주같은 기존 기업형 거점도시들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더 효울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업도시 사업자 선정은 4월15일까지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정부에 사업신청을 하고 검증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광레저형의 경우 영암 해남을 기업도시 1호로 내정하고 기업들만 모집하는 형태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일단 그쪽(영암,해남)이 관광레저형 1호가 되는 거잖아요 (장관)기자회견 내용으로 볼때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죠. 또 사업성 검증이 기업도시 성공의 열쇠인데 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도 문젭니다. "날짜를 왜 이렇게 촉박하게 잡았는지,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뭐 제가 애초에 왜 그렇게 촉박하게 잡았느냐는 얘기를 제가 뭐라고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기업들은 50만평 규모의 개발 계획에도 사업성 검토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이상이 필요한데 지금은 한두달 내 모든 검토를 마치게 돼 있어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초 정부가 밝힌 것과는 달리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기업참여가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신행정수도와 같이 기업도시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기업도시 추진을 건교부와 문광부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통합기구가 없어 최종 사업자 선정시 부처간 갈등이 우려되고 선정후에도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가균형발전도 좋고 건설경기 부양도 좋지만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절차없이 추진되는 기업도시는 투기만 부추긴채 성과없이 끝나는 '속빈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