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판교대책 1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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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7일) 판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우려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권영훈기자가 미리 살펴봅니다.
판교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처방 수위가 단연 관심거립니다.
정부가 최우선 정책목표를 집값 안정으로 둔만큼 초강경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0.29대책 이후 겨우 자리잡은 집값 안정세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소폭 규제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판교를 강남 대체신도시로 발표할 만큼 어느정도 과열을 이끈 상황에서 시장개입이 지나치면 냉온탕식 정책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CG)
이번 대책으로 우선 분양가 규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선으로, 소형은 9백만원이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채권입찰제 적용방식은 물론 청약과열 진정방안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대책도 담길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는 25.7평 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둔 데 이어, 중대형 평형도 채권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한다며 강경대책이 나올수록, 판교 과열양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가만히 놔둘수도, 그렇다고 규제수위를 높힐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대책을 낼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