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가 해마다 급증,보험범죄액(지급보험금 기준)이 1조여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보험범죄만 막아도 보험료를 10%가량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올해를 '보험금 누수 방지의 해'로 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10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보험범죄는 1만1천1백80건(지급보험금 7백45억2천7백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9.1%(보험금은 77.7%) 늘어난 것이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까지 포함하면 작년에 지급된 보험금 10조원의 10%가량인 1조여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범죄 적발건수는 △2000년 4천7백26건 △2001년 5천7백49건 △2002년 5천7백57건 △2003년 9천3백15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조직폭력배 등이 '기업형' 보험범죄에 나서고 있는데다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연령층이 10대 및 20대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작년 11월에는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2백36명이 관련된 보험범죄가 적발됐다.


또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 3천2백30명 중 50.9%인 1천6백45명이 30세 미만이었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아낄 경우 보험료를 10%가량 낮출 수 있다"며 "올해를 보험금 누수 방지의 해로 정해 보험범죄 뿌리뽑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