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사장이 SK텔레콤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8백㎒대의 주파수를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분배론'을 공식 제기했다. KTF는 '특정 주파수대를 한 업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중수 KTF 사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장 취임 후 2년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SK텔레콤과의 주파수 차이로 인해 제대로 경쟁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 사장은 "SK텔레콤의 고효율 주파수 독점이 해소되면 후발사업자들은 투자비를 절감하고 요금을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1.8㎓ 주파수를 쓰는 KTF는 SK텔레콤에 비해 기지국 설치·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4천억원 정도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남 사장은 "SK텔레콤 가입자가 사용한 셀룰러 중고폰의 경우 연간 1천2백만대,약 2백억원어치가 수출되지만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PCS폰(KTF와 LG텔레콤)은 그냥 버려진다"며 "해외 자동로밍 등 소비자 편의와 국가경제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도 주파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SK텔레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지방의 8백㎒ 주파수를 후발사업자에게 재분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미 다른 사업자가 쓰고 있는 주파수를 회수해 다시 나눠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사업을 시작한 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주파수 개방을 요구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법에 근거도 없는 주파수 재분배를 주장하기보다는 IMT-2000에 투자를 확대해 국제 로밍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8백㎒대의 주파수는 1.8㎓에 비해 전파의 도달거리가 길고 건물이나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침투성이 뛰어나 수신률이 높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8백㎒대역을 이동통신 주파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국제 자동로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