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마누엘 바로수 신임 EU집행위원장이 유럽 경제 개혁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역내 조세 경쟁(tax competition)을 종식시키려는 프랑스와 독일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바로수 위원장이 내달 2일 집행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점검계획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역내 국가간 경쟁 확대와 기술혁신 촉진, 노동유연성 확보, 복지체제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바로수 위원장이 최저 법인세 도입이나 무리한 국가 세금정책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중인 바로수 위원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의 높은 세금 수준으로 다른 국가가 세금을 올리도록 하는 조세 균일화 방안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세 경쟁에 대한 바로수 위원장의 이같은 지지는 작년 신규 EU회원국에 대해 `세금 덤핑'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슬로바키아, 폴란드, 라트비아 등의 현재 법인세율은 19%로 독일(38%)의 절반 수준이다. 바로수 위원장은 또 "집행위는 개별국가의 규제로 아직 자유화가 되지 못한 서비스 부문의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단일 시장의 깊이를 더해 과학 연구 및 기술 혁신에 대한 EU의 자금조달이 활성화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내 국가간 경쟁에 반대하는 이해단체와 국수주의 세력의 반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주범이며 EU 앞길에 배치되는 일부 개별 국가의 어젠더가 두번째 문제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국외 입찰자의 국내 기업 인수를 반대하고 소매 서비스 부문 등에 EU 각국의 참여를 늘여야 한다는 EU의 제안을 거부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