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임교육부총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저서 '한국경제 희망있다'에서 '분권''소비자 중심''개방'을 교육개혁의 3대 화두로 밝히고 있어 이 책이 향후 교육정책 기조를 가늠케하는 방향타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부총리는 "경제발전은 교육의 경쟁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학교는 잠자러 가는 곳이 될 만큼 공교육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사교육 강사를 동원해서라도 가르치게 하고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지방교육기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개방화는 분권화와 지방화를 가져오며 그것은 곧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부총리는 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것은 학교 교육에도 비결이 된다"며 "철저하게 하부에 권한을 이양한 삼성그룹을 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출마에 앞서 지난해 3월 출간된 이 책 66~67쪽에서 김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나는 경제발전은 교육의 경쟁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자원구성은 인적자원이다. 인재를 잘 양성해서 키우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계는 병들었다. 교육개혁의 방법은 시각부터 달리해야 한다. 그동안 해온 교사 위주의 개혁은 안된다고 믿는다. 소비자 위주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아이들은 목베개를 지참하고 학교에 간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공부하면 새벽이니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다. 학교가 잠자러 가는 곳이 될 만큼 공교육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사교육 강사를 동원해서라도 가르치게 하고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의 오랜 가정교사 체험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때 체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지만 어디 운동할 시간이 있는가. 현장의 이야기가 나와야 함을 나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주장했다.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지방교육 기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전국을 같은 잣대로 재면 안된다고 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소신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분권현상이 필요하다. 거창고등학교(자율학습 눈높이수업 등으로 학업성과가 탁월한 학교로 유명함)를 보라. 개방화는 분권화와 지방화를 가져오며 그것은 곧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기업의 예로 삼성그룹을 들 수 있다. 그들만큼 분권화가 잘 된 회사가 드물다. 철저하게 하부에 권한을 이양했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것은 학교 교육에도 비결이 될 수 있다. 교육혁명은 곧 분권화에서 온다. 가정교사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교육은 두 인권이 만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감동을 주고 학생은 교사에게 감화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믿음이 있으면 공부가 재미있고 성적도 오르게 되어 있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학생을 둔 집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소비지출항목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과 강북 간의 부동산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강남의 거품을 잡는 방안으로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북에 특목고를 많이 세우고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놓으면 (강남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문제가 되는 학원도 당연히 옮겨갈 것이라 믿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