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의 '과거 분식회계 면탈'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일단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은 28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한다는 방침은 최근 고위당정협의에서 수차례 합의된 내용인 만큼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의 일부 의원들은 "과거분식을 어떤 식으로 단절할지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분식 정리는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먼저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찬성하면서 정부의 정책혼선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법사위는 내달 2일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논의가 중단됐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속개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정세균 원내대표는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키로 한 정부측 제안을 긍정 검토하는 선에서 고위당정간 이해가 이뤄졌다"며 "이 총리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당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의 정성호 의원은 "이 총리까지 나서서 과거분식을 면탈할 기회를 주겠다고 천명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원영 의원은 "과거분식을 다시 유예해야 할 정도로 최근 1년간 상황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재계측이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미 지난해 김애실 의원 등이 집단소송법 부칙에 과거분식은 2007년부터 소송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논의선상에서 적극 검토해 처리하면 된다"고 반겼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