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물려왔던 부동산 세금을 내려주는 조치를 취했다. 또 의료 교육 법률 등의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국내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계획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고선 올해 경제운용 목표로 세운 5% 성장은 물론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면 제조업 분야가 8만4천개인데 비해,서비스업은 45만5천개에 이른다. 또 지난해 골프 교육 의료 등 서비스분야의 대외적자가 17조원에 이른다는 점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선 요인으로 꼽힌다. ◆서비스업 세금 낮춰준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서비스업종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내렸다. 우선 퍼블릭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등이 영업활동을 위해 갖고 있는 각종 토지의 보유세를 공시지가의 0.2∼1.6%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까지는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니면 0.2∼5.0%에 이르는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서비스업종의 사업용 토지는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와 같은 개념"이라며 "앞으로 더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식 문화 정보통신 창고업 등의 서비스업종 부동산에 대해선 공장용지처럼 0.2%의 저율 분리과세를 확정했으며,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공급 늘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 여수∼무안 지구에 3천만평 규모의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원이 새만금 방조제구축사업을 허가해주면 이 지역에 대규모 골프장을 짓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 골프여행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이제까지 접수된 2백30개의 골프장 신청을 조기에 허가해주는 한편 골프장 숫자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레저단지 조성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국유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방과 경쟁이 원칙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개방과 경쟁이 필수"라며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하반기 중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교육 법률 의료 등 외국과의 경쟁이 제한된 분야 서비스업을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는 상반기 중 골프장 특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르면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가 골프장 특소세 인하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