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일문일답 .. "인사검증은 부방위에 맡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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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갖고 1월 중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부에 와닿는 서민대책을 펼치는 등 올 한햇동안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성장과 분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두 가지를 다 잘해야 성공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향후 각료 인선 과정에서 사심없이 일할 줄 아는 도덕성과 통합적 관리능력을 겸비한 전문성 갖춘 인사를 발탁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인사검증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맡기고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구상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북한)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흥정도 마찬가지이듯 가능성이 낮은 일에 자꾸 목을 달아 매면 협상력이 떨어진다."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은.
"6자회담 안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정적 비관적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부정적일 경우에 대비하는 다음의 대비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6자회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승인할 용의가 있는가.
"파병 목적은 이라크에 평화와 질서가 안정되고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우정의 해'다.
일본 국왕의 방한을 추진할 생각은 없나.
"이미 초청 상태다.
언제나 환영한다는 입장 그대로다.
일본과 해결할 문제가 몇가지 있지만 방한은 방한이고 처리할 문제는 처리할 문제대로 병행해 나가겠다.
언제든지 방한한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해 김우식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는.
"인선의 최종적 판단은 내가 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인데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
국민들이 저를 개혁쪽으로 조금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좋지 않겠나."
-국무위원,청와대 참모진의 인선원칙과 기준에 변화가 있는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선기준으로 도덕성 참신성 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그 중에서도 능력과 품성이 중요하다.
도덕성은 공사를 분명히 하고 사심없이 일해준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할 때 20년 전에 땅 한 필지 가진 것을 검증한다고 하니까 참 어렵다.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각료를 선임할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통합적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가라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인사검증을 맡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
국무위원급에 대한 (국회에서의)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대학은 산업'이라고 말했다.
"대학교는 이미 '경쟁의 장'이란 관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그전부터 많이 이야기해 왔다.
기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맘에 쏙드는 인재가 별로 없다고 한다.
금년과 내년에 집중해야 할 과제는 대학교육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비상한 결의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상당수 국민은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성과가 없는 게 당연하다.
2년 만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내걸지 않았을지 모른다.
행정수도 문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지금 열심히 활발히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있다.
내가 협상하고 조정하는 도중에 오늘 무슨 결론을 불쑥 내버리면 일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 같다.
답답하겠지만 조정 결과를 기다려주면 좋겠다."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송년 만찬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가.
"큰 원칙을 선언했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에 관해서 생각은 변함이 없다.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