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55
수정2006.04.02 16:00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산업공동화에 공동대처키로 해 주목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28일 상무위원회를 갖고 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조업산업공동화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공식제안을 통해 본격논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를 위해 산하에 별도 기구인 제조업 산업공동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노사정위가 산업공동화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은 한국노총이 지난달 30일 제조업 공동화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그 후 몇 차례 만남을 갖고 경기불황 장기화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심화로 고용안정이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산업공동화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공동화 해결대책으로 정부는 각종 규제 해제 및 완화 등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노동계는 임금동결 등으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며 재계는 일자리창출에 나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본회의에서 제조업 산업공동화 특위 구성이 확정되면 내년초께 특위가 본격 설치,원산지표시 강화,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일선 산업현장에 파급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