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빠진 자영업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사업성 있는 업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흡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결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없고,구체성마저 미흡한 실정이고 보면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명중 1명꼴인 34.9%에 달하는 우리 실정에서 자영업 기반이 붕괴된다면 이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5배,일본의 2배에 이르고,대만의 28.4%에 비해서도 훨씬 높을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이처럼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중요성만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근래들어 생계마저 어려운 처지에 몰린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음식ㆍ숙박·주점 등의 소비형 창업에 뛰어들다 보니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빚어지고,또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소비위축이 더 심화돼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이 이같은 자영업 위기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 예컨대 개혁 차원에서 시행된 성매매 단속과 접대비 규제 등이 유흥·숙박업 등 관련 업종과 종사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실종으로 부동산중개·이사서비스·인테리어업 등이 직격탄을 맞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칫 새로운 도시빈민층의 양산을 불러오고,금융권의 신용대란으로 번지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점을 무엇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기진작을 통한 내수회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예비 자영업' 인력을 흡수하는 길 밖에 달리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거듭 강조한 바 있지만 기업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성장산업과 연관산업을 창출해 고용을 늘리고,소자본으로도 생산적인 분야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자영업의 업종을 분산해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