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범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부도대책위원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은행 등 은행들이 영세한 임대사업자에게 마구잡이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퍼줘 임대아파트를 짓게 한 것이 대규모 부도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은행이 임대사업자의 확실한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땅만 확보되면 무조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담보(선순위)로 잡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임대아파트 1백만가구를 더 짓는다면 서민 피해자만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세 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절반 이상이 부도처리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더라도 향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때 시세차익의 절반을 챙길 수 있는 모순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아파트 문제가 갈수록 곪아터지고 있는 데도 정부의 관심 밖에 있어 무법천지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청와대 및 국회 등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도처리된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과 채권단의 경매를 최소 1년간 유예해줄 것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