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1]전 세계적으로 발효되고 있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 수는? (가) 2백여개 (나) 3백여개 (다) 4백여개 (라) 5백여개 [2]우리나라가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국가 수는? (가) 10여개국 (나) 20여개국 (다) 30여개국 (라) 40여개국 [3]우리나라가 내년부터 FTA협상을 시작하기로 한.아세안(ASEAN)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싱가포르 (라) 인도 -------------------------------------------------------------- 얼마 전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2010년까지 연간 수출 4천억달러,무역 8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수출 둔화세 등 안팎의 여건이 심상치 않다. 최근 정부가 중·장기적 시장 확대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9∼3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협상을 내년부터 개시할 것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다. 반 장관은 또 한국과 싱가포르 간 FTA 협상과 관련해 최종 타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아세안 싱가포르 등은 작년 8월 정부가 확정한 FTA 추진 로드맵상의 단기적 협상추진 대상국들이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의 로드맵을 확대,FTA 협상을 여러 나라와 동시에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인도 멕시코,그리고 유럽자유무역(EFTA) 회원국 등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일부 완료 내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정부는 총 20여 개국과 FTA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FTA의 '동시다발적(multi-track)' 추진을 들고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세계적인 FTA 체결 붐에서 한국만 낙오할 수 없다는 초조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 바로 FTA다. 따라서 비당사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무역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04년 6월 기준으로 발효 중인 FTA 등 지역무역협정은 무려 2백8개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은 올해 들어서 칠레와의 FTA를 겨우 1개 발효시켰다. 한마디로 FTA 지각생이다. 국제적으로는 FTA 같은 지역주의가 다자주의 무역과 대체관계냐 보완관계냐는 논란도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각종 연구들은 이것이 시장개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자주의와 보완적 관계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FTA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하개발아젠다(DDA) 같은 다자무역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FTA는 각국이 선택권을 갖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한국으로서도 FTA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나선 데는 FTA의 부정적 효과와 그로 인한 반발을 상쇄해 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경제이론적으로 FTA는 무역 및 투자 촉진,자원배분 효율성 향상,경제성장 촉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는 각종 실증적 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더라도 그동안 보호받던 비효율적 산업 등은 생산감소 실업문제 등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 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크다. FTA 추진시 반발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이런 반발은 결정적으로 FTA 추진을 늦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지난 98년에 개시됐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올해 겨우 발효된 한·칠레 FTA는 그 좋은 사례다. 국내에서 반발이 강하면 그만큼 대외 협상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협상보다 대내 협상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FTA를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국가에 따라 또 분야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예컨대 한·일 FTA보다는 한·일 한·중 FTA 동시추진이 더 낫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한마디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우리 현실을 반영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동시다발적 추진을 한다 해도 정작 FTA 체결(발효)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시간적 격차가 적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몇 나라를 전략적으로 묶어 시차를 최대한 줄이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또 동시다발적 체결이 가능하려면 홍보 교육과 이해당사자 설득 등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대외 협상력 못지 않게 대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미국 등 거대 선진권 경제라든지,우리와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을 피해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선 정치경제적 리더십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정답 [1] 가 [2] 나 [3]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