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가 죽어간다' .. 지역 상의회장단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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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6일 "지방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다.
지방 상의 회장단이 공동으로 지방경제 회생을 호소한 것은 상의 1백20년 역사상 처음이다.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여수 제주 등 6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대표해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전국 지방상공회의소 공동건의문'을 내놓고 청와대 국회 정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정쟁 중단이 첫 요구=지방상의 회장단은 "지방경제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무리한 정쟁과 여론분열을 조장하고,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특별법 등 각종 정책이 지방경기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방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춰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부동산 경기와 관련,"투기과열지구 완전 해제,분양원가 공개 논의철회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건설 수요를 늘려야 하며 시중 부동자금,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같은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세 유통·서비스업체에 대한 일시적인 법인·소득세 감면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한도와 공급액 확대 등을 건의했다.
◆지방경기 얼마나 어렵기에=지방상의 회장단은 "올 3·4분기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0.14%로 서울(0.03%)의 5배에 이르고 부도기업도 지방이 64%를 차지하는 등 지방 경제의 주춧돌인 건설업,유통·서비스업이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대다수 지방에 소재한 영세숙박업소의 16%인 2천8백여개 업소가 휴·폐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상의 강영석 회장은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제주지역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일본관광객 예약이 30%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아 파국에 이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