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발권력 동원,물가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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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외환시장 개입 '실탄'을 소진한 정부는 환율급락을 막기위해 한국은행에 '발권력 동원'의 극약처방을 요구했습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외환시장 등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헌재 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긴급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으나 환시채 발행한도가 거의 소진되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장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재경부와 환율정책을 협의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시하면 한국은행은 따라야 합니다.
이미 환율은 달러약세와 정부의 개입 중단으로 10월 이후 1140원에서 1100원, 1080원이 차례로 무너졌고 이날도 장초반 지난 주말보다 8.70원 내린 106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한국은행에 '보다 강력한 개입'을 요구했고 한국은행도 '보다 과감한 환율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정부 환율 1050원 방어노력
시장관계자들은 정부의 환율방어 의지에 따라 1050원이 1차적인 방어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시장개입으로 환율하락이 일시 방어될 수 있지만 달러약세가 계속될 경우 급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개입,경제전반 악영향 우려
만일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달러를 사게되면 시중자금이 늘어나 금리하락과 물가불안의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이는 물가불안속에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요구에 의해 한은이 물가를 포기하고 환율방어에 나설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펀더멘털 개선 없는 인위적인 환율방어는 더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