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을 적극 막지 않고 방조하는 듯한 행위를 한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해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전공노 파업 가담자 처리와 관련, 기자회견을갖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파업에 동조한 듯한 행위가 있었다"면서 "법률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 대상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회피했지만 민주노동당소속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이 고발 대상이라는 게 유력한관측이다. 전공노의 파업은 공무원법에 규정된 불법집단행동으로 이를 적극 막지 않거나방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법적인 검토 결과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동구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까지 참석, 전공노의 파업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도 이 동구청장과 함께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 행위를 현행범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탄압조치이고 공무원 조직사회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치단체장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면 지난 95년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장 형사고발의 첫 사례로기록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민선 자치단체장은 구속 기소되면 직무정지가 돼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고 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형사 고발된 자치단체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조치를 통해 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노 파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민선구청장을 법정 구속해 금고 이상을 형을 선고할 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에 대해 이번 고발조치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검찰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단체장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