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파업 참가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파업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불법 집단행위방조 등의 혐의로 조만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의해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형사 고발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참가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파면하고 단순가담자를 해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징계와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개인적으로 곤혹스럽지만 흔들림없이 갈 것"이라고 못박고 "업무 정상화보다 국가기강 확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해진 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파업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법률 검토가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직무유기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발 대상 구청장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으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이 유력한 고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허 장관은 "자치단체장들이 징계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며 "국무조정실에서 대책을 마련, 국책사업 배제와 지방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전공노 파업과 관련 징계대상자가 전날 발표한 3천42명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