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지역균형 발전 등 3마리 토끼를 잡는 데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조세제도를 먼저 도입,운영해본 북유럽 등 해외의 경험 등에 비춰볼 때 정부 발표대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70년대 북유럽 등에서 부유세를 운용해 본 결과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지역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됐고 부유층의 해외탈출 및 조세전가 등으로 소득불균형 해소도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와 공동주택 소유자 간의 조세형평이 오히려 악화될 소지가 크고 가진 자(종부세 부과대상자)와 덜 가진 자 간의 골만 깊게 패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조세형평 저해할 '부유세'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게 된 부유층이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전형적인 지방세원인 재산세를 소득재분배를 위해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부유세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상한 형태의 부유세가 맞다"며 "유럽과 비교하면 전체 자산소득이 아니라 부동산,그것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자산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상한 형태"라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최고의 자산가인지도 분명치 않은 10만명 안팎의 부동산 부자에게 높은 세부담을 주기 위해 추진된 이번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견줘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하향 평준화식 지역발전 우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도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다"며 "서울 강남구 등 부자 자치단체의 세금 일부를 다른 지자체로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방 분권을 확대해 세원 발굴 등 지역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