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내년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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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과 사모펀드 등 동원 가능한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과 정보기술(IT) 분야에 약 10조원을 투자토록 하는 '한국판 뉴딜'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연간 1조원씩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장기로 빌려주는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해 20만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당·정·청 경제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당에서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정부에선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청와대에선 김병준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2005년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내년 상반기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투자 대상에 학교와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사업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IT부문에 우선적으로 2조원을 투입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외계층 군부대 학교 등에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도 공기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7조2천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마약과 같은 투자정책으로 한나라당으로선 당론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올해 예산심의 때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양준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