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3일 95∼96년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의 형을 두번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또다른 배임 사건이 계류중 보석석방된 점을 감안, 병합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통해 끼친 금융기관 대출 피해가 직접적으로 7천400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금융기관 부실화로 공적자금을 투입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줬다"며 "비자금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7년 4월 백남치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97년 4월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분리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유성용 전 동아건설 사장과 조원규 전동아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씩을, 김여환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95∼96년 회사 자산을 1조2천200억원대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해 6천억원을 사기대출받고 동아건설이 부실계열사인 동아생명의 9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 비자금 184억원을 조성.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96년 8∼9월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동아생명 실권주 100여만주 인수대금490억여원을 지급케 한 사건과 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에 9천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건이 병합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일부 배임혐의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계류중 보석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