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3일 소변 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프로야구 선수 조진호(29.SK와이번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트윈스 심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8월을선고하고, 다른 선수들을 브로커 우모씨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이글스 신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병역법 위반의 특수성과 군복무를 마친 다른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도 자신만 면제된 경우 징역 8월을, 브로커에게 선수들을 소개해준 경우 징역 10월이 각각 선고됐고 이미 4급 판정을 받은 현모씨는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 면제, 징역 6월∼1년6월 미만은 공익근무요원인 보충역 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징역 8월이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친 후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소변에 약물을 투입, 신장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 유니콘스 소속 박모씨에게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