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美 대선] 부시-FTA 추진 등 유리..국내 전문가 분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전문가들도 부시와 케리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건 내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출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용인해 준 데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됐고,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통상압력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 및 통상 분야에서는 케리 후보보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경기 호조가 지속되면서 대미 수출에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시측 경제공약을 보면 소비세 감면범위가 넓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적기 때문이다.
또 부시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적극적이고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에도 관대한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출국들에는 보다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과거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백창재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부시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통상마찰은 최소화하면서도 환율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양보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교역대상국들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에 강조점을 둬 왔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