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는 어떻게든 따내는 게 관건이다.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언제든지 올릴수 있다"(T건설 관계자)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은 2000년 이후 발주한 공사중 건당 평균 5.8회의 설계 변경을 인정했다. 수주한 건설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건당 공사비는 당초 계획보다 평균 80억원 늘어났고 공사기간도 평균 7백51일 연장됐다. 총 공사비는 예정보다 무려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정보통신부는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2001년 A테크놀로지와 18억원에 '광채널제어기칩' 개발 연구계약을 맺었다. A테크놀로지는 평가과정에서 시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아 2002년 사업을 더이상 못하게 될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정통부는 사업을 중단하기는커녕 평가위원을 바꾼 뒤 A테크놀로지에 연구비 5억6천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들 기관 외에도 제도의 허점만 있으면 부패와 부조리가 끼어든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사례를 골자로 하는 기관별 부패유발 과제 7백44건을 발굴,이중 개선이 시급한 1단계 과제 4백50건에 대해 해당 기관이 이르면 내년 중,늦어도 2007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방위는 부패유발 요인이 큰 15건을 '핵심과제'로 선정,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제도 개선이 부진한 과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조건이 국가계약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점을 악용,1개 업체와 21건의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관련된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행정자치부는 수의계약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 계약심의기구를 상설화하는 등 지방계약제도를 2006년 말까지 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재량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설계변경 가능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설계변경 사유 및 금액 공개 의무화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도 평가인력 풀을 확대하며 연구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참여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예산집행을 투명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오·만찬행사 경비에 대해 내년부터 '실비정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