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성공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고교등급제 논란을 불렀던 '내신부풀리기'와 '고교간 학력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부 성적에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해 '내신 부풀리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평균이 높을 경우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인지,대부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특히 '고교간 학력차'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수능 변별력이 낮아지면 논술,면접시험을 강화하거나 암묵적인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외대 김종덕 입학처장은 "학교간 학력차는 변별력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됐다"며 "심층면접과 논술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대부고 홍성수 진학담당 교사는 "수능이 등급화 된다면 대학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수학생을 가려내란 것이냐"며 "학력격차가 엄연히 있는 현실에서 교육부의 이번 안은 학력이 우수한 학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서 등 내신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뢰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많은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지난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0년 도입하는 교사별 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같은 학교,학년,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내용과 수준이 달라 공정성 시비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교사별 담당 학생수의 규모와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사선택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교사별 평가제는 내신 변별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개별 교사가 매기는 성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평가와 같은 책무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향후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신 비중 강화에 따른 소위 '치맛바람'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교수·학습계획 및 평가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