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발표,"경기부양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정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득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고용이나 설비투자 확대측면에서는 감세정책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올 2·4분기(4∼6월)까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정부지출 승수'(정부지출 1단위 증가시 소득증가분)는 3.75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조세 승수'(세금 1단위 감면시 소득증가분)는 정부지출 승수보다 1포인트 낮은 2.75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지출을 1조원 늘릴 경우 국민소득이 3조7천5백억원 증가하고 세금을 1조원 깎아주면 2조7천5백억원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재정확대가 감세정책보다 당장의 소득증가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고용과 설비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리면 실업률이 0.06%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소득세를 1조원 내리면 실업률이 0.08%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의 경우 실업률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만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보다 감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