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메가톤급 대책들이 대기 중이다. 우선 재건축을 규제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는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아파트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용적률 증가분의 10∼25%)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 재건축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땅과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제도다. 업계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매물이 크게 늘어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6∼7월께 시행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방안도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취득·등록세나 양도세 부담이 기준시가를 대부분 적용받고 있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이로 인해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미 시행 중인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게 이유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