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국토구상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대칭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오는 2020년의 국토 청사진을 담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을 마치고 여론을 수렴해 내년초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핵형 국토 실현

신국토구상은 우선 '다핵형 균형국토'를 이루자는 것이다.

다핵형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은 과도한 규제로 묶여있어 대학도,공장도 안된다.

베이징이나 도쿄와 경쟁해야 할 수도권은 손발이 묶여있는 형국이다.

지방분권의 경우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교육이나 치안도 분권적 뿌리를 내려야 한다.

◆혁신형 성장 국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혁신도시는 지방의 혁신역량을 부추기고 뿌리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예컨대 농업관련 기관은 농진청을 포함해 농업과 관련깊은 곳에 이전시키고 정주여건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개발주체가 민간인 기업도시 역시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가 받아들였다.

◆글로벌형 국토전략

우리 국토전략에서 대외지향적인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시아의 교통·물류를 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물류체계를 만들고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항만의 경우 중국에 크게 뒤져 있다.

다행히 공항은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은 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고속철도 시대에 걸맞은 기간철도망을 갖추려고 한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하려는 것도 글로벌 국토전략의 일환이다.

◆미래형 지속가능 국토관리

우리 국토의 심각한 난개발을 치유하고 가용토지면적을 1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국토관리면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고 전산화해 2007년부터는 국민들이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토지의 규제 현황과 해제절차,시간과 비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국토관리 전략의 키워드는 '균형·혁신·환경'이다.

전국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잘 살고,쾌적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