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출범한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정부 정책을 잇따라 강도 높게 비판,주목을 받고 있다. 최광 예산정책처장(사진)이 정부 정책을 '반(反)시장적'이라고 몰아세워 여권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가 하면 경제성장률 전망과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여권과의 갈등은 지난달 최 처장이 한 세미나에서 "참여정부 들어 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룬다"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최 처장에 대한 면직동의를 국회 운영위에 요청했다. 운영위에선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일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2008년까지 연평균 5%대의 실질성장률을 전제로 세수가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국내외 유수기관의 전망에 비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5%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25일에도 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자재정 방침에 대해 "균형재정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산정책처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정부 계획(45조6천억원)의 1.5배에 달하는 6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26일엔 세계 9대 석유 수입국 가운데 한국이 석유공급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출범 이전엔 국회사무처 소속이었지만 정부 예산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독립됐다. 국회법엔 예산정책처의 역할에 대해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예산정책처가 부쩍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기능 강화에 걸맞은 위상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예산 감시라는 고유 기능 이외에 경제정책까지 비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