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이후] 강 前 법무 '쪽집게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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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퇴임 직전 각료 중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화재가 되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전 장관이 7월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다른 장관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7월15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며 "보수적인 헌재구성원들의 성향상 쉽게 합헌 결정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또 다른 참석자도 '증언'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법제처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헌법소원 정부대리인으로 정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번 사안은 탄핵과 성격이 다르다. 좀 더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사흘만에 열린 당시 회의에서 당정은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반과 당·정·청이 참여하는 특별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