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확대 추진 ..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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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정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종합대책을 조기에 확정,경기부양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경기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움직일 수 없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백4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 대신 행정전문도시나 행정특별시를 만드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탕정신도시 개발과 LG필립스의 파주 LCD단지 등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추진해왔던 '한국판 뉴딜'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판교 등 신도시 건설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었고 그 중 하나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짓는다는 것이었다"며 "신행정수도 계획이 취소돼 충청권 건설경기가 큰 타격을 받는다면 그 대안으로 신도시 하나를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방혁신도시와 지역특구 R&D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놓았던 정책들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과밀화되고 있는 수도권을 재정비하는 계획적 관리방안도 원칙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정책적 대안 모색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창·현승윤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