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경제 조로화는 투자촉진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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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조로(早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경련 지적은 공감과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실제 투자부진과 성장률 하락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그냥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다.
전경련이 제시한 7가지 조로화 현상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준다.
이대로 가다간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선진국 진입도 그만큼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같은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경련이 제시한 7가지 조로화 현상의 근본원인을 따져 보면 대부분 기업투자 부진으로 귀결된다.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그렇고,세계일류상품의 감소나 블루칩의 정체현상도 신규투자의 부진에서 연유되고 있음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호황은 짧아지고 불황은 길어지는 것이나 돈이 돌지않아 통화유통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국경제의 조로화 현상의 해법은 투자촉진이 그 핵심이고,이를 위해서는 기업의욕과 투자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누차 강조한바 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반기업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결코 게을리해선 안될 일이다.
말로만 '국가대표는 우리 상품'이라거나 '기업이 나라'라고 치켜세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창의와 기술을 앞세워 마음껏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는 자부심을 길러주고 그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물론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고,따라서 기업들도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를 호령하는 일류상품이나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블루칩은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신규투자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