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여권 대책 뭐가 있나..순수 행정도시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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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아직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접을 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충격속에서 각기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여권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이부영 의장와 상임중앙위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가졌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 당정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자 과제"라며 국민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여권이 향후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접고 다른 대안을 찾든지,아니면 헌법개정 또는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 계속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여권 내부에서 두 가지 방안 중 어느쪽으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수도이전 차원의 사업을 접는 경우다.
여권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정부 행정기관과 산하단체,연구기관이 옮겨가는 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고쳐 이전기관을 대폭 줄이는 안이다.
예컨대 과천과 같은 규모의 도시를 만들어 정부청사가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50만명 도시에서 5만~10만 정도의 도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순수 행정도시'의 모양새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선공약으로 정권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인만큼 여권으로서는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면승부를 거는 안이다.
여권내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 또한 상황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민투표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다.
현재 여론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문제를 놓고 지역별 대립양상을 보이는 등 국민적 갈등이 첨예화돼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국론분열이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여권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