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공정위는 물가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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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단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사용해 물가안정의 당위성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담합조사를 장착하고 물가정책의 해결사로 나선 공정위는 정부에 휘둘리면서 물가단속반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물가상승이 가시화된 지난 7-8월 이동통신업체와 정유사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서 가격인하 당위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합혐의도 없고 개입할 의사도 없더단 공정위가 불과 하루만에 말을 바꾸고 담합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한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