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두고 여야간,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어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 출자할수 없다.라는 이른바 출자총액제한을 두고 여야, 공정위간의 논리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논리싸움의 핵심은 출자총액규제가 과연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청년실업 등 경제가 총체적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시점에서 만일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저해 요소임이 증명되면 여당은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출자총액제한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투자한도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재계와 야당은 투자부진의 원인을 정부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앵커2] 어제 국정감사에서 투자저촉 여부가 증명됐습니까? [기자]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분석자료가 출자총액제한의 평행선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김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출자총액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5곳 중 1곳이 출자한도가 "0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개 대기업집단 소속 329개 회사 가운데 21%인 69개사가 이미 출자총액한도가 찼고 출자여력이 100억원 미만으로 사실 더이상의 출자가 어려운 회사가 전체의 69%인 227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70% 상당이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더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앵커3] 물론 반론이 있었겠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분석의 방법을 걸고 넘어질 경우 얼마든지 반론은 나올수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는 김의원이 거론한 출자여력 100억원 미만인 220여개회사 가운데 출자한도 자체가 100억원도 안되는 회사가 190개가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이들 190개 기업은 규모가 작아 출자한도가 작은 것일뿐 출자총액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앵커4] 공정위는 출자총액규제에도 불구하고 출자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 자체 분석에 따르면 15개 재벌그룹의 평균 출자여력은 순자산의 14%인 20조원에 달하고 소속 계열사의 80%가 출자여력이 있습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이 7조2천억원(15%) LG가 3조2천억원(16.9%) 현대차가 2조9천억원(13%) SK가 1조1천억원(8%)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김정훈 의원의 분석자료는 출자총액규제 논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연내에 자산 5조원이 넘더라도 기업별 특성에 맞는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출자총액규제는 실효성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풀어줄 것은 과감히 풀어 기업의 짐을 덜어주고 짐을 덜어준 상태에서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실리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5]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문제는 어땠습니까? [기자] 공정위는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한도를 현행 30%에서 15%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탭니다. 이것은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계열사의 의결권이 18%인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경우 15%로 내려가게됩니다. 이경우 외국계 투자가가 연대해서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더욱 불리하다는 얘깁니다. 물론 이 규정도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재계와 야당은 오히려 국내 금융사의 의결권을 100%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공정위는 과거 재벌들이 그룹 지배권강화에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전횡해 왔다, 이에따라 오히려 의결권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탭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 타협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는 현행 18%의 의결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실제 지분 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출자총액제한과 의결권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을 볼지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이성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