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카드대란'을 불러온 '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수많은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렇지만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및 관련자 처벌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 대목에선 여야 의원간의 의견차가 컸다. ◆"카드대란은 정부와 금융감독기구의 합작품"='카드발 유동성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카드사용 장려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카드사의 부실경영과 금융당국의 부실정책,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등으로 카드사태가 발생했다"며 "은행여신과 다름없는 카드사의 대출영업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감독당국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책중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가 가장 잘못됐다.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최초로 파악됐을때 선별적인 청산작업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한구 의원은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카드사 부실이 심화됐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비현실적인 카드사 대책을 내놓았고 금감원은 실태점검을 해야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도 "감사원의 카드특감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이 규명되지 않은만큼 카드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금감원을 원칙과 제도,책임이 없는 '금융삼무(三無)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은행 분식회계 논란=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국민은행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식'이 아니라 '절세'라는 의견이 있다.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감리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중 3명이 중징계에 반대했는데도 금감위에서 그대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국민은행 합병회계 위반 사건의 본질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민카드사에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시키고 이를 합병후 국민은행에서 적립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잘못이 분명함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거나 과소 처벌하는 것이 바로 관치"라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