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비용 최대 103조원.. 국회 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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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최대 1백3조5천1백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올해 기준 이전비용은 최대 67조1천9백8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5조6천억원(2003년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신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정부가 9조9천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의 경우 "B급과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계획을 신행정수도에 적용했다"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문화·환경 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9천3백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를 평당 6백50만원으로 계산,모두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가 중추관리기관의 평당 건축비로는 과소 책정된 것"이라며 "B급 수준인 인텔리전트빌딩 건축비가 평당 1천2백만∼1천5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로 모두 41조8천6백66억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3조원으로 추산한 광역교통기반 시설비로는 4조7천8백7억원이,4천7백34억원으로 예상된 설계비와 금융비용 감리비로는 2조6천1백8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영남과 호남,강원 지역에서 인구유출과 노동력 및 소비기반 약화,공공투자 및 지원감소,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정부가 대형 토목사업의 특성,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소요예산을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