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외지역 공장1곳 짓는데 1억5천만원.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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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중·소형 공장 1개를 지으려면 최소한 1억5천만원의 행정비용과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장설립을 위해 넘어야 할 규제도 7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재정경제부가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밖의 농지 1만㎡를 전용해 창업할 경우 인·허가 행정절차를 통과하는 데 최소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지조성비 1억원,사전 환경성검토 대행비 1천5백만원,기타 각종 절차 대행비 1천5백만원,도로확보 2천만원 등이다.
창업관련 규제는 제조업의 경우 △입지 30건 △사업계획 승인 21건 △공장건축·등록 13건 △부담금 4건 등 각 분야에 걸쳐 68건에 달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