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소보원 이관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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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비자보호원 이관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준민 기잡니다.
(기자)
"10년째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매듭지어질수 있을까?"
지난 95년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국이 설치된 이후 소보원 이관문제가 계속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소비자 업무 강화와 소보원의 위상강화를 놓고 재경부와 공정위, 양 부처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최근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에 불을 지핀 것은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안.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단체소송제 도입과 일괄적 분쟁조정제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 소보원의 권한이 강화되자 대립양상은 한층 과열됐습니다.
특히 소보원 이관 문제를 놓고 정부혁신위원회가 업무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재경부는 소보원 업무가 15개 정부부처와 관련이 있어 경제총괄 부처가 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CG)
이미 업무효율성 제고방안을 혁신위에 제출한 공정위는 혁신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CG2)
현재 정부혁신위는 소보원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나섰습니다.
10년동안 논란꺼리가 됐던 소보원이관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와우TV뉴스 전준민 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