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의 구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권침해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권침해 혐의로 4천77명의 공무원이 고발됐지만 실제 구속된 공무원은 0.4%인 16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은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일반인 2천822명을 수사해 10.3%인 291명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인권침해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실적이 일반인 관련 고발사건의 25분의 1에 불과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정당국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