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분배정책 도대체 뭐가 있나"..李부총리, 재벌규제 묶은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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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사회주의 정책이나 써보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ㆍ분배 위주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옹호론을 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7월 사의표명설 와중에 "시장경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다.
이 부총리는 "현 정부는 한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기존의) 재벌 규제를 안 푼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강화한 것은 없고 규제를 풀었으면 풀었지 묶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기존의 것을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부유층이 좌파 정책 때문에 국내가 아닌 미국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다 미국에선 거품이라 해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좋고 자본거래 등이 자유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경제관과 현 정부의 이념이 달라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총리는 "미국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세제지원이나 학생 보호프로그램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에선 사회주의ㆍ분배정책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정책이란 한쪽으로만 갈 수 없으며 시장경제를 하면서도 그것을 보완해야 하고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사회적 윤리ㆍ질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층의 저항'과 관련,"시장경제만 하면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장경제는 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말로는 다 시장경제라고 하면서도 대학 교수들 보고 시장경제(교육개방·경쟁) 하라고 하면 다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