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15
수정2006.04.02 11:17
건교부가 행정소송 4건 가운데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 본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25%의 패소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행정소송 건수는 총 1,014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5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