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탈세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 김애실(金愛實.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 "탈세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실적이2002년 115건에서 2003년 172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상반기까지만 103건에 달했다"면서 "검찰고발건수 역시 2002년 95건에서 2003년 164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만도 95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세금포탈에 대한 부과세액도 2002년 1천365억원, 2003년 3천970억원, 올 상반기 3천403억원으로 늘었고 검찰고발 건당 부과세액은 2002년 14억4천만원, 2003년24억2천만원, 올 상반기 35억8천만원으로 증가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뿐만아니라 세금탈루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래질서 문란행위도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그에 따른 부과세액도 2000년 5천860억원(고발인원 639명), 2001년 9천121억원(1천73명), 2002년 1조3천273억원(1천185명), 2003년 1조5천539억원(2천124명),올 상반기 8천160억원(1천601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말 국세 체납자는 2002년에 비해 9만4천68명이 늘어난 66만 4천273명이었고, 체납액도 32억원 늘어난 2조9천171억원이었다"면서 "특히 1천만원 미만소액 국세체납자는 2002년보다 8만746만명이나 증가한 59만5천498명으로 89.6%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9천403억원으로 전년보다 775억원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