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교통부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를 목표로 한 속칭 을 마련했습니다.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과 도시 개발권을 가지는 기업도시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기업도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본부의 최서우 기자 자리했습니다. 최기자! 먼저 기업도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신도시나 혁신도시와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기자) 기업도시는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기업이 투자이전계획을 가지고 직접 개발하는 기업주도의 자족도시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일본 도요타시,프랑스 니스 등이 대표적 기업도시라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선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제안으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전경련은 지난 6월 기업도시특별법안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제출했고, 건교부는 7월 기업도시과를 신설해 기업도시 건설 기반 작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앵커) 주로 어떤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서게 됩니까? 기자) 입지를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역지정시 균형개발 촉진효과를 고려하고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이나 국토의 균형 발전 등에 효과가 큰 지역을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는 해당기업과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입지선정과 착공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복합도시특별법이 올해 국회에서 제정되면 연내에 1개에서 2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범사업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06년 초에는 가시적인 사업이 착수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기업도시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기업 지원책이 총망라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업의 "토지수용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을 놓고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토지수용권이란 도시개발과정에서 필요한 땅을 강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기업에 준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권한을 기업에 제한적으로 넘기겠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아직까지 관계부처간에도 이견이 많은 상탭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이 공공성이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이미 민간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발예정지 절반의 땅을 매입한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이같은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독점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까? 기자)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요. 따라서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이냐 일텐데요.. 정부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적정 개발이익의 범위를 검증하도록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기업이 어느 곳에 기업도시를 조성할까'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어딥니까? 기자) 현재 기업도시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원주, 전북 군산·익산, 전남 무안·광양을 비롯해 모두 9곳입니다. 이들 도시는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도시 유치경쟁에 나선 상탭니다. 이중 특히 주목을 받는 곳은 전북 군산, 전남 무안, 강원 원주 등인데요,, 시범사업으로 조성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새만금일대인 전북 군산과 전남 무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지구에 540홀짜리 세계 최대 골프장 건설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산과 무안 등 서남해권은 중국과 가까운 입지여건을 살려 서해권의 관광레저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원 원주는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것이 장점인데요, 정부는 수도권과 충남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배제할 예정이어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원주의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돋보입니다. 앵커)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변화가 있을텐데요? 현재 기업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는 어딥니까? 기자) 삼성그룹은 기업도시로 추진했던 충남 아산 탕정 LCD단지가 특혜 시비로 기업도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룹 내 투자 여력이 풍부한 만큼 다른 곳에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그룹은 광양항 배후 물류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진그룹 역시 연고가 있는 경남 김해나 제주 서귀포 지역에 물류와 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도시 건설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기존 연구시설과 연계된 연구개발센터 등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에 산업교역형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기업도시 후보지엔 벌써부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업도시 신청 지역인 강원 원주와 전북 군산은 이미 한 차례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분 상탭니다. 강원 원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원주시 문막읍 일대는 기업도시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작년 상반기 평당 10만∼12만원 수준이던 땅값이 현재 20만∼3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연내 선정할 예정인 시범사업지로 꼽히고 있는 군산은 새만금 간척지와 연계된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땅값이 올해 상반기에 크게 올랐다. 전남 무안 일부지역 땅값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오르는 등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토지 전문가들은 다른 기업도시 후보지역도 추진 과정에서 '기획 부동산' 등이 나서 땅값을 부채질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도시가 그 윤곽을 드러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기자) 특별법을 뒤집어놓고 보면 그동안 각종 반대와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던 내용을 기업도시라는 공간에 국한시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제한의 일부 완화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금감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땅값이 들썩이는 등 투기열풍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경련에서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10여곳의 기업도시를 추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